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2. 제2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9호를 삭제한다.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7조의2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