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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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10.0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044-204-720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