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9. 11 .>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25 .>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 9. 11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 2. 2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정신건강 상태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