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현행

국유재산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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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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