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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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6.] [대통령령 제35909호, 2025.12.16.,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 [별표 1]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2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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