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 위원회의 각종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0.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 권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3.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18.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1.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2.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2013. 12. 11.>

7. 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 삭제  <2017. 12. 29.>

10.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및 정책개발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6.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의 반영 협의 및 지원

8. 반부패ㆍ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9.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ㆍ시행

10.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ㆍ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ㆍ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ㆍ점검 및 평가

12.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ㆍ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13의3.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판례ㆍ사례의 수집, 분석 및 자료의 발간

13의4.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의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4.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16.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17.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18.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 등의 조사ㆍ점검

19.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의 수립ㆍ시행

20.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관한 이행 점검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의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2의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관한 신고의 처리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5. 부패행위 신고자,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지원

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7.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부패행위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9.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분류

1.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ㆍ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5.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5의2.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의2.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지방자치ㆍ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1.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3.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4.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ㆍ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5.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6.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7.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8. 철도ㆍ차량ㆍ항공ㆍ운수ㆍ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9.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5.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6.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7.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ㆍ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9.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ㆍ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ㆍ평가ㆍ확인ㆍ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11. 정책토론의 운영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4. 삭제  <2014. 12. 9.>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17.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사항 관련 조치 권고

20.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4. 12. 9.>

22.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