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 1. 19.>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