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5 .>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삭제 <2024. 10. 8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여성가족부장관
14. 국토교통부장관
제2조의 2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 (회의 및 의사)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8 .>
제5조 (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3. 11. 5 .>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0. 8 .>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1. 5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0. 8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 4. 11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 10. 8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0. 8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4. 11 .>
제12조
삭제 <2024. 10. 8 .>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5 .>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