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①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4. 1. 13., 2014. 11. 19., 2017. 7. 26., 2022. 6. 30 .>

②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정보원직원ㆍ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 30., 1999. 3. 31., 2004. 1. 13., 2022. 6. 30 .>

①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대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7. 10. 26., 1994. 12. 23., 1999. 3. 31., 1999. 5. 24., 2004. 1. 13.,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리위원은 그 소속기관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 1. 13 .>

①위원장은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7. 9. 30 .>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 1. 13 .>

①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12., 2016. 12. 30 .>

②법 제22조에 따른 보로금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 또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1. 13., 2011. 10. 12 .>

③상금 또는 보로금을 받을 권리(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경합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로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 10. 12 .>

④경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당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1. 10. 12 .>

⑤제4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권자 간에 배당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2 .>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 12. 31., 1997. 9. 30., 2004. 3. 17., 2010. 11. 2 .>

② 삭제  <2010. 11. 2 .>

①위원회는 상금 또는 보로금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보상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0. 26., 1997. 9. 30., 2023. 4. 11 .>

②국가보훈부장관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1987. 10. 26., 2023. 4. 11 .>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제15조제2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같은 법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11 .>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9. 30 .>

② 삭제  <1987.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