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장학생”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자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학장학생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나. 고등학교장학생(이하 “고교장학생”이라 한다) : 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에 한한다) 또는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7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12.30]  <개정 2001. 3. 27 .>

군장학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장학생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3.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의 수학실태와 장학금의 지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군장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학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4. 품행이 불량한 때 5.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1. 3. 27 .>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군장학생으로서 학군무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자가 학군무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장학생의 양성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장학생의 선발, 수학실태와 장학금의 지급상황 확인, 전학등의 허가 및 대학장학생의 선발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