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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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01.] [고용노동부령 제273601호 2025.09.01.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 [별표1] 삭제<2008.11.26>

  • [별지 제1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

  •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실기시험 실시요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

  • [별표 3] [별표 11의2]로 이동 <2014.11.20.>

  • [별지 제3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 [별표 4] [별표 11의3]으로 이동 <2014.11.20.>

  • [별지 제4호서식]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 [별표 5] [별표 11의4]로 이동 <2014.11.20.>

  • [별지 제5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원본)

  • [별지 제5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수험 원서

  • [별표 6]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제6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 [별표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

  • [별표 9]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합격 확인신청서

  • [별표 10]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제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

  • [별표 11]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9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 [별표 11의2] 유사 직무분야(제10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11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증

  • [별표11의3]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인정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1의4]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11의5]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제15조의2 관련)

  • [별표 12] 삭제 <2010.12.13>

  • [별지 제12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기준(제17조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 [별지 제13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증

  • [별지 제13호의3서식]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 [별지 제13호의4서식] 국가기술자격증

  • [별지 제13호의5서식]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 [별표 14]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신규)

  • [별표 15]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표 16] 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

  • [별지 제16호의3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별표 17]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4조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 보고

  • [별지 제17호의3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 [별표 18]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

  • [별표 19]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5조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출제기준 조정협의서

  • [별표 20] 국방부장관이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37조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

  • [별표 21]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제45조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

  • [별지 제23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 [별지 제24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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