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776
-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4.>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제11조 (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도 ] 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증
[별지 제5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
[별지 제9호서식] 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별지 제10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병역사항 공개서
[별지 제1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별지 제13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복무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