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별표 3]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별지 제14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7. 9. 22.>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31호서식]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

[별지 제3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별지 제3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37호서식]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별지 제38호서식]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