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①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4., 2004. 8. 7 .>

③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점ㆍ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4. 24 .>

②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1년 6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한 또는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4 .>

②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4. 24 .>

③해양수산부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인가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인가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점ㆍ사용허가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부과하고, 점ㆍ사용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나누어 이를 부과하되, 처음 연도분은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이를 부과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 4. 24 .>

③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점ㆍ사용료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매 회분 개시후 1월이내에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금의 납부기한 및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3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점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4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