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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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7373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 [별표 1]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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