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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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7.24.] [대통령령 제18489호, 2004.07.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제2항과 도로법 제6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54조의7,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6조의2, 제77조의2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3, 도로법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4., 2004. 7. 24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제3조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및 시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연락되는 통로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1. 주차장

2. 정류소

3. 주유소

4.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5. 휴게소 및 관광시설

6. 색도

7. 농로

8. 주택단지ㆍ공업단지ㆍ군사시설ㆍ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전항각호에 게기된 시설로 한다.

제4조 (도로등의 고속국도에의 연결허가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또는 전조에 규정된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하고자 하는 고속국도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노선명

2. 연결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

3. 도로 또는 통로 및 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목적

4. 공사계획서

5.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1. 노선명

2. 접도구역의 범위 및 길이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 있어서 도로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3ㆍ5ㆍ31, 1994ㆍ12ㆍ2 3>

제6조 (적용례)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시행령을 적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부칙 <대통령령 제5741호, 1971.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연결된 도로 또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은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