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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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1.] [국토교통부령 제271491호 2025.06.0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 국토교통부(건설현장준법감시팀-하도급), 044-201-3572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 [별표 3]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제2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건설업등록증

  • [별표 4]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건설업등록수첩

  • [별표 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별표 6]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7.12.31>

  • [별지 제8호서식] 건설업등록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1. 8. 31.>

  • [별지 제9호의2서식]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9호의3서식] 건설업 교육수료증

  • [별지 제9호의4서식] 교육 결과 통보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건설업상속신고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16호의3서식] 삭제 <2007.12.31>

  •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

  •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보유현황표

  •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 [별지 제22호의4서식]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 [별지 제22호의5서식]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 [별지 제23호의3서식]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 [별지 제24호의2서식] 삭제 <2016. 8. 4.>

  • [별지 제24호의3서식]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 [별지 제24호의5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별지 제26호 서식] 조사·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26호의2서식] 삭제 <2020. 10. 7.>

  • [별지 제26호의3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 [별지 제26호의4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 [별지 제27호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서

  •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2007.12.31>

  •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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