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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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88호, 2025.09.30.,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8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2
질병관리청(예방접종기획과 - 예방접종), 043-719-8373,8356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별표 1]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제1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의2]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의3] 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
[별표 1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별표 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