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서울고법 1998. 2. 11. 선고 97나269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는 1995. 6. 22.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전할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과 피고가 소외 1에게 이전할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70,000,000원 가량을 소외 1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1995. 8. 3. 피고와의 사이에, 소외 1이 위 하나은행 대출금에 대한 1995. 8. 3. 이후의 이자 및 그 대출원금을 피고를 대위하여 위 은행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5.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2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위 대출금에 대한 1995년 8월분 이자의 절반과 1995년 9월분 이후의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이자지급의 독촉을 받은 피고가 1995. 12. 13. 및 같은 달 14. 등 2회에 걸쳐서 원금상환기일인 1995. 12. 31.까지의 연체이자 및 약정이자를 위 은행에 납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1995. 12. 30.까지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위 대출금의 원금상환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6. 1. 19. 소외 1에게 1996. 1.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교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 피고는 1996. 3. 8.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담보로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996. 3. 9.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한 후, 원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위 한일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해제통고를 한 1996. 1. 19. 당시에 소외 1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1995. 8. 3.자 해제권유보약정에서 정한 해제사유를 일응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제사유를 들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시 중 피고가 위 하나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은 피고 소유의 다른 재산에서 출연한 것이 아니라 교환 목적물인 이 사건 연립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서 이는 결국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소외 1의 물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및 피고가 위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해제항변을 배척한 부분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적용을 그르쳤거나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거나 교환계약 또는 그 해제권의 취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각 목적물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원금 및 1995. 8. 3. 이후의 이자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이므로, 그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의 내용에 따라 각 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의 상환기일인 1995. 12. 31.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는 1995. 12. 30.이므로, 소외 1의 위 대출이자지급의무는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고,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외 1의 위 대출원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할 것인데, 김정자과 피고의 위 각 의무는 모두 그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이행기를 도과하였으므로, 각 이행기 도과 이후 피고가 위 해제통고를 한 1996. 1. 19. 당시에는 쌍무계약인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김정자의 위 대출원리금지급의무(또는 피고가 당시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채무를 위 은행에 변제한 범위 내에서는 김정자의 위 대출이자지급의무의 변형인 김정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1996. 1. 19. 위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인 1996. 1. 31.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위 약정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최고기간의 만료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5. 8. 21. 소외 1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중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한 후 1995. 12. 상순경부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의 교부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인 1995. 12. 30. 이후 위 해제통고시 및 그 후 최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이에 나머지 등기소요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외에는(원심은 소외 4의 일부 증언만을 채용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증언은 배척한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해제통고 당시 소외 1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소외 1에게 이행제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위 해제통고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위 해제통고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제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적용을 그르쳤거나 처분문서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거나 교환계약 또는 그 해제권의 취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