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

[1] 상표 "crefa"와 "CRESPA , 크레스파"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속팬티,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스웨터, 와이셔츠"의 유사 여부(적극)

[1] 출원상표 "crefa"와 인용상표 "CRESPA , 크레스파"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造語)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크레파'로, 인용상표는 '크레스파'로 호칭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속팬티, 콤비네이션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웨터, 와이셔츠"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45류의 제3군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 재료, 용도, 생산과 판매방법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공1996하, 3015)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08 판결(공1996하, 320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