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이던 판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피고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를 상대로 한 미확정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2. 25.부터, 피고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3. 12.부터, 각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피고는 위 소외 2의 점유 개시 및 등기 경료일인 1982. 2. 25.로부터 10년이 되는 1992. 2. 25.경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외 2가 1981. 11. 19.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2. 2. 25.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3. 3.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2년 구정 무렵 동생인 소외 3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보증금으로 경락대금의 10%를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경락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소외 2를 만나 그와 사이에 피고가 나머지 경락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위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4.경 피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를 맡고 있던 소외 4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위 소외 4로 하여금 위 부동산 중 건물 지붕을 수리하게 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소외 5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여 위 소외 5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2. 25. 이후 피고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3. 12. 이래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점유가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2. 2. 25.경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2와 사이에 그를 대신하여 경락대금 일부를 납부하고 추후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옴으로써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안 피고를 통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었음을 전제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거나,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점유를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를 위한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