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청 외 7인)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나26811 판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1내지 9, 1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는 집단이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6.14. 선고 91다2946 판결; 1991.8.27. 선고 91다16525 판결 각 참조), 또한 종중원이 10여명에 불과하다 하여 종중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제7 부동산은 전주이씨 ○○대군의 12대손인 이 해(한자생략 )를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전주이씨 ○○대군 12대손 해종중 또는 전주이씨 ○○대군공파 12대손 이해소종중, 전주이씨 ○○대군공파 이해종중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종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제1 내지 제7 부동산이 임야사정당시에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음으로 그것이 동인이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중 제7 부동산은 위 종중의 소유로서 임야사정 당시에 종중원인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거친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위 종중의 시조인 이해의 분묘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종중이 위 부동산을 종손이 아닌 종중원의 이름으로 사정받음으로써 그에게 명의신탁하였다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10, 피고 11이 각 등기부상의 전소유자인 피고 16으로부터 원심판시의 제2, 제3의 부동산을 그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각 매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0, 피고 11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