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를 부모로 하여 1925.1.24. 출생하였는데도 호적상에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3을 부모로 하여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88.3.30.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망 소외 3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원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대구지방법원(88드6336호)은 1989.4.2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대구고등법원(89르298호)은 1990.2.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부분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을 제27호증의 기재와 증인 1, 황호원 등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1991.4.2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그 후 증인 1은 원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데려다 키웠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고 약식기소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보조참가인 1은 위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증인 1에 대하여는 1992.8.20.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하여는 1993.8.6.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위 증인 1의 위증이 그 증거로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가 부적법함을 판단함에 있어 위 증인 1의 위증이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위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망 소외 2는 1904.6.10.생으로 1935.8.14. 망 소외 4와 처음 혼인하였다가 1939.2.8. 협의이혼한 다음 1988.3.29. 사망할 때까지 재혼하지 아니한 점, 1925.1.24.생인 원고는 출생시부터 약 6년 후인 1931.4.11. 비로소 망 소외 1의 호적에 입적된 점, 원고의 나이가 2, 3세쯤 되던 1927.경에는 망 소외 2의 나이가 겨우 23, 4세였던 점, 망 소외 2가 불임여성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닌데 혼인한 전력이 없는 23, 4세의 여성이 자신이 선천적인 불임여성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원고를 데려다 양육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보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위 제1심 심판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