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들이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 당시의 시가가 적어도 제1심 판시 감정가액을 상회한다고 하여 감정가액과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고 동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가 당시 매수한 토지는 지적도상 분할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1. 2. 7. 연희 1, 2, 3지구 환지계획공람공고 당시 이미 필지가 나누어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환지계획이 공고되었으며, 피고인들도 분할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특정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감정인 정기원의 감정은 정당하고, 한편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구두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일자를 1991. 7.경이 아닌 1991. 2.경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위 감정이 1991. 2. 25.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출한 것도 정당하며, 그 밖에 달리 위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가사 피고인 2의 매수일이 논지와 같이 1991. 7.경이라 해도 1991년 당시 위 토지 일대 지역은 국세청 고시 지가급등 지역으로서(수사기록 1권 333면)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때였으므로, 1991. 7.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출한다면 시가가 더욱 높아질 것이 명백하여 뇌물액수도 원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 전상석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