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85년경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관하여서도 그 절차가 마쳐져 1985.6.28.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1988.9.7.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지역처럼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절차의 진행을 건축물 소유자들의 개별 신고에 맡길 경우 서류 양식의 불합치 등으로 업무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여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그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 알리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일괄하여 현장조사서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준공검사 처리가 끝난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위 무허가 주택에 대한 신고, 심의 및 준공검사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한 1969.9.3. 당시 이미 국(등기부상 조선총독부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72.4.24. 소유명의가 국으로 변경되었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위 토지는 1974.12.20. 같은 달 17. 양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토지가 소재한 응암동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국유 또는 시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이 다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도 위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도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 제7조 제1호에는, 대상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일 경우 그 토지가 국· 공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토지가 사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국· 공유지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의 시행으로써 대상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을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소정의 신고를 직접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응암동 일대에서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 알리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일괄하여 현장조사서나 신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이 위 특별조치법상의 대상건축물인 1981.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을 방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1962년도에 완공된 건물임을 확인받은 사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야 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 증인 김석권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 공유지에 건립된 건축물인 경우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매수하여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도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스스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이에 적극 호응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또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없음에도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알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물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대상건축물에 해당하는 1981.12.31. 이전에 완공된 건물임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위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고, 그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 및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