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209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법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로서의 '이용·개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택지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사전 규제조치로서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되 이때의 택지 취득 허가는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고, 사후 규제조치로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이용현황을 불문하고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분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로서의 이용·개발은 적어도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등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법 부칙 제2조, 제3조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는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통지를 한 택지로 보고, 법 시행 당시 법 제19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을 뿐 2년 이후에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 역시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그 택지를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택지로서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의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의 조화를 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택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기존의 택지 소유자가 법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유가 강제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법의 입법목적 이외에도 그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판별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은, 택지의 소유자가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함으로써 부담금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0조),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31조)하고 있을 뿐이고, 기존의 택지 소유자가 법 시행 이전에 그 택지상에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택지의 매수청구와 아울러 그 시설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운전교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자동차 운전학원을 경영하여 왔고,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사건 대지는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안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법령의 통일적 해석,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에 제정·시행된 법의 상한규제 내용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법 시행 이전에 택지를 소유하여 종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던 자의 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