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다56664 판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동화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외 1인

부산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2나133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피고 및 위 소외 1의 각 선박의 과실비율인 8: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 중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의 액수의 구상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위 구상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변제할 당시 피고의 처지에서 볼 때 소외 1은 거래관념상 원고의 위 구상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구상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와 소외 1 간의 합의에 나타난 합의 대상, 합의 금액 및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이 포기하기로 한 권리 범위, 그리고 그에 덧붙여 피해선박의 보험업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차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충돌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한 점, 위 선박충돌사고 후 위 1991.7.25. 합의일까지 원고 및 위 소외 1이 위 공제자대위에 의한 권리보전조치를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및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합의일 전인 1991.7.18. 제기되었으나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가 위 합의 다음날인 7.26.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같은 해 7.25. 위 소외 1과 합의하면서 원고의 위 구상채권의 권리자가 위 소외 1이라고 믿고서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 그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위 구상채권의 권리자가 위 소외 1이 아니라 원고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고의 위 구상채권을 변제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상채권 취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외 박양근이 위 선박의 선원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외 박양근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보험업자인 원고가 소외 박양근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공제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만약 원고가 소외 박양근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면 소외 박양근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최종 면제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합의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소외 박양근이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아니한채, 위 박양근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버린 데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