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삼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대구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나241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고 1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 감사의 선거를 함에 있어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독려하여 근무시간중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도록 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려는 분괴공장 책임자 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기강문란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2가 원고 1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무단결근을 한채 민주당 포항지구 당사를 점거하여 단식농성을 하면서 원고 1의 복직을 요구하고, 피고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2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단체협약위반 규탄과 집단해고음모 분쇄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고, 또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그 사무소에서 노동가를 제창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노사분규가 계속되면 신규협력작업위임을 억제한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신규작업계약체결을 지연시킴으로써 피고 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어, 작업장 질서 및 기강문란행위, 업무방해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은 원고 2가 자신의 비위내용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이를 징계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비위내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가 여부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그리고 단체협약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인사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같은 해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등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