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을 결성하게 된 경위와 그 결성일시 및 장소, 그 이념과 목표, 조직체계 및 핵심간부, 자금조달방법과 실제활동상황 등은 물론 피고인과 “사노맹”구성원과의 각 회합일시, 장소 및 회합내용, 각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의 일시와 장소, 방법 및 그 내용, 길음파출소에 대한 습격목적과 그 모의의 일시, 장소 및 준비과정, 실제 범행한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를 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가사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수사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는 그로 인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배제로 위법수사가 억제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으므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소추경위와 공소사실의 내용 및 원심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논지도 이유 없다.

(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는 제1심이 증거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스스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내용 또한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자백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과 그외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과 투쟁성향,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태도 및 각종 유인물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작성의 위 각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수사받을 당시 변호인과 2회에 걸쳐 접견하였으며 검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제외한 여러 증거들은 그 자백진술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원심이 피고인을 제1심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공범으로 인정한 조치와 피고인을 소론이 지적하는 이적표현물제작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 및 공범과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