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리하여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2.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제2호증의 9, 갑 제16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원고(대표이사),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가 재직하다가 위 소외 3과 소외 2가 1985.2.16.에 위 소외 4가 같은 해 3.25. 각 임기만료로 모두 원고의 사임 이전에 퇴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의 원수 및 대표이사에 결원(상법 제383조 제1항)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사임 이후에도 그 후임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그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한다 할 것이고,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이사들에 의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이사회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나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85.4.2. 피고 회사의 주식전부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5. 2.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임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있어 원고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피고회사의 주주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이재익에게 사실상 1인회사인 피고 회사의 주식전부를 양도한 다음,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 피고가 피고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로서는 그 이후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2가 이 사건 양도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의 주식이 모두 양도되고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소외 5 등 소유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위 소외 5 등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거나,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채권자의 지위만 가지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것이 당원의 견해(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1980.1.29. 선고 79다1322 판결; 1980.10.27. 선고 79다2267 판결) 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