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같은 우량기업이 지급증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수표를 선일자로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이를 할인 의뢰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지급은행에 대한 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에 직접 조회하여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이 사건 수표들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리의 선이자만을 탐하여 이사건 수표들을 취득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없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있어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소론과 같이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 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70.10.23. 선고 70다1714 판결 참조).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종전에 당원의 판결들( 당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1967.2.7. 선고 65다1702 판결; 1970.5.12. 선고 70다505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1985.12.10. 선고 85다카578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2438 판결 등)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여 판시한 의견은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수표들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금 13,650,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