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38 판결

변종숙 외 1인

서광전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서울고등법원 1986.10.7 선고 86나735 판결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소지인은 이로 인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를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게 기존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입게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1970.5.12 선고 70다505 판결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수표가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