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용산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구234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편 원심이 필요경비 공제방법에 관한 설시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 1985.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개정 후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개정 전의 같은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8누10909 판결 참조)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당원1989.9.29.선고 88누11957 판결; 1990.6.26.선고 89누86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관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취득가액 즉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1, 2층의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공사비총액을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그 취득원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층과 2층은 이 사건 빌딩의 신축공사 전부터 한국외환은행에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그 건축시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4.8미터로서 다른층 높이인 3.6미터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