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12.3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시내뻐스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과 위 뻐스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1982.9.11. 00: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48번지 태성건재앞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길동뻐스종점을 향하여 시속 약 60키로의 속력으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3차선상에 정차해 있는 타이탄 추럭앞을 통과하여 차도를 횡단하던 소외 망 차 옥자, 장 인관 두 사람을 뻐스앞 밤바로 치어 역과하여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1.7.31. 제정 교통부령 제724호) 제3조 제2항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위 뻐스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사업면허의 취소 등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가 당연히 위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단순히 2인 이상의 사망자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면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2인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교통사고를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하여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