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다카1912 판결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1968.10.20.이래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솟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 토지대장상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현주소 경기도 고양군 (주소 2 생략)소외 1 방" 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경기도 고양군 (주소 2 생략)에는 피고가 주거를 두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솟장부분 및 제1심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수령명의인인 소외 1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동인과 같은 집에서 동거한 사실도 없으며 위 (주소 2 생략)은 위 소외 1의 집으로서 이 사건 솟장부분과 제1심의 변론기일 소환장이 그곳으로 송달되고 위 소외 1의 처가 소외 1은 피고와 인척관계에 있고 동거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우편집배인은 소외 1의 처에게 이를 송달하고 피고의 동거자인 소외 1이 수령한 것으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제1심 법원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 하여 피고의 불출석한 채 변론을 거쳐 1981.4.24 원고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을 선고하고 위 피고의 현주소지로 기재된 장소로 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불능되자 1981.5.14 공시송달을 한 바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소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1.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1.9.18. 피고의 아들인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명의로 제1심 법원에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그 등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원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때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른 채 판결정본이 송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1982.1.16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 송달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고 1982.1.22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1982.1.16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는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본건 제1심 판결은 공시송달로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판사의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