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농지분배로서 농지의 소유권을 얻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므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