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22 2016도18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항소심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2.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