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아)

서울고법 2008. 5. 15. 선고 2007누281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이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 외에서 피고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 중 소외인 변호사 관련 정보가 제3자인 소외인 변호사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 관련 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제3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이 제3자 관련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제3자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의하여 자신의 정보가 보유·관리되는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