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6:30경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의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 24명은 나가신 분이 24명으로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성원보고시 참석하였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조합원을 ‘기권’에 포함시킨 것이 분명한 점, ④ 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642명의 1/2은 321이다”라고 말한 것은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안건의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의 과반수)를 설명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⑤ 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2006. 8. 16.(수) 18:25경 2차 성원보고시 직접 참석하였는데,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0:11경 투표 개시 전에 퇴장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⑥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8명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위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