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엄태종(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1. 9. 반도체장비의 제조, 개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윈테크(이하 '윈테크'라 한다)의 창립사원으로 입사하여 기술팀 대리로 재직하던 중에, 2000. 11. 29. 02:20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실, 망인의 약정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인데 망인은 윈테크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현대전자 주식회사(이하 '현대전자'라 한다) 청주반도체공장에서 2∼3명이 한 조가 되어 반도체장비의 개조·개선·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개조, 개선대상인 반도체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기구를 스케치한 후 윈테크의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판금·가공업체에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품을 납품받아 이를 반도체공장에 설치하고 시험하는 일이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공정이 세밀하여 사소한 이상동작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더욱이 망인은 2000. 11. 10.경 실수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윈테크에 7,500,000원 정도의 손실을 입힌 일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실,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반도체공장의 현장장비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사망하기 전날에도 현대전자에서 22:25에 퇴근할 정도로 연장근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하기 3일 전 일요일인 1999. 11. 26.에도 출근하여 현대전자에서 19:00에 퇴근하는 등 휴일에도 근무하곤 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9일간은 계속 근무한 사실, 망인은 평소 현대전자에서 업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윈테크의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더 하거나 심지어 퇴근한 이후에도 집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등 회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퇴근한 이후 자녀들에게 안마를 하여 달라고 할 정도로 피로를 호소하여 왔던 사실,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고 중등도 정도의 비만 상태에 있었는데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던 사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망인을 최초 진료한 충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김용석은 망인의 사인을 돌연사로 진단하였고, 사인에 대한 의견조회회신에서는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던 것으로 볼 때 급성 심인성 쇼크사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원인으로는 급성 심부전증이나 급성 심근질환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김옥년은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질환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추정한 사실, 망인과 같이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특이한 증상이 없던 사람이 수면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하고,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장이 원인이므로 의학적으로 급성심장사라 하며, 급성심장사는 일반적으로 질병 자체나 질병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장애,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심장질환이 주요한 원인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 없이도 급사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고, 과도한 신체활동 중이거나 후에 급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발병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돌연사(급성심장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망인이 평소 약정 근로시간보다 3 ~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망하기 전날에도 22:25경에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여 왔고, 업무 특성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데다가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 유발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은 평소 특별한 질병이나 지병이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요인이 가공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윈테크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