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렌탈의 파산관재인 박기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유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서울고법 2003. 9. 24. 선고 2003나2 13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등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렌탈(이하 '산업렌탈'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은 2000. 10. 4.경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조속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각 채권자는 산업렌탈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한 채권 등 채권자가 가진 일체의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된 배당비율 및 배당방법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채권을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 외환은행 또한 그가 산업렌탈로부터 양수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할부채권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된 배당비율 및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는 데 동의하고, 원고가 2001. 1.경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1차 배당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사실, 외환은행이 2001. 1.경 1차 배당금을 수령한 후,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할부채권이 다시 원고에게 환원되었음을 알리면서 향후 할부료를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은 계약 후 이 사건 할부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환원시킴으로써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원고와 외환은행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외환은행이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갖춤으로써 이 사건 할부채권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할부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정리채권신고서의 채권의 내용란에 '할부료 채권 등(잔여할부료, 연체료 및 지연배상금)'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정리채권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에 의한 할부채권임을 명시하였고, 비록 비고란에 '파산 전 외환은행에 양도한 채권이나, 파산 후 파산법 제66조에 의거 파산부에서 채권양도를 부인함에 따라 1999. 10. 23.자로 부인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할부채권이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경위에 관한 기재에 불과할 뿐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할부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할부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한 원인에 관하여 파산법 제66조의 부인권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정리채권신고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권리를 확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산업렌탈의 채권자들이 정리안에 합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이 2000. 10. 4.경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계약도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할부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0. 11. 30. 이후에 이루어진 정리채권신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할부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정리계획인가 이전인 2001. 1.경 외환은행이 합의해제 사실을 통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상 원고의 정리채권신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할부채권에 대한 적법한 정리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청구원인 제한 또는 정리채권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