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니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소외 3에게 매각한 이상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바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근거로 삼은 사정, 즉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IMF 사태에 의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결국 부도처리되었다거나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당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