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원심판결 중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3,925㎡, (주소 2 생략) 임야 1,655㎡ 및 (주소 3 생략) 전 188㎡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파트의 건축·분양을 목적으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①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3,925㎡, ② (주소 2 생략) 임야 1,655㎡(원심판결상 "(주소 4 생략) 임야"는 오기임)를 1995. 5. 10.에, ③ (주소 3 생략) 전 188㎡를 1995. 9. 20.에 각 취득하여 관계 기관의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절차를 밟고, 건축설계, 견본주택의 건립 및 입주자모집광고를 하는 등 위 목적사업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던 중에 계열사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원고마저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는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자 할 수 없이 취득한지 1년 내인 1996. 4. 16.에 이 사건 제1토지 모두를 매도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근거로 삼은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원고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원고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는 임야와 전(田)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목의 변경 없이 이 사건 제1토지를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에 터잡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사유가 있다거나,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조치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