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우창공업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6. 7. 25. 용접작업을 하던 중 높이 3, 4m 아래로 떨어져 '제3-4요추간벌징디스크,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7. 7. 31.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은 다음, 혜인병원 및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이하 '백병원'이라 한다) 등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게는 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증상고정상태라고 하여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사실, 원고는 1998. 7. 9. 위 상병으로 인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이후에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백병원 의사 정용태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요양종결상태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1998. 7. 22.자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추락사고로 1997. 7. 31. 수술을 받은 후, 1998. 2. 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백병원 의사 정용태는 같은 해 6. 22.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ESR검사상 정상이고, MRI검사상에도 특이 소견 없으나, 현재 요통, 양하지 특히 우하지 동통 및 저림증이 계속되어 정확한 진단 및 필요시의 수술을 위하여 전원(영동 세브란스병원으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사실, 영동 세브란스병원의 담당의사 김긍년은 1998. 7.경 소견서에서 MRI 검사상 수술부위(요추 제4-5번간)에 신경유착이 있는 상태로 이것이 통증의 원인으로 사료되고 통증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낸 사실, 그 후 백병원 의사 정용태는 1998. 7. 9.자 소견서에서 위 김긍년의 소견에 따라 그와 동일한 소견을 밝히면서 6개월 후에 재진을 요한다고 하였고, 피고의 조회에 따른 1998. 7. 21. 소견조회회신에서도 거의 비슷한 소견을 밝히면서, 다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은 수술한 지 1년이 경과되어 새로운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 없는 한 증상고정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 자문의사는, 원고에 대한 요양종결시점 및 재요양 신청 당시의 기록과 방사선 소견을 검토하더라도 제4-5요추부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으나 추간판의 재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따라서 특별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으며 이미 증상 고정된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사실, 제1심의 백병원장에 대한 1999. 4. 14. 및 1999. 6. 10.자 사실조회에 대하여 담당 의사인 정용태는, 수술 후 원고와 같이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장기간 치료를 하더라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추궁절제술 후 현재 1년 8개월 정도 경과되어 계속되는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다면 일단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야 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조금이라도 호전을 보이고 있다면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의 방법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영같은 운동요법을 들 수 있으나 보존적 요법치료 시행 후 치료기대 효과는 알 수 없다고 한 사실,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1999. 4. 2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1999. 6. 17.자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의 척추 MRI촬영에서 제4-5요추간 수술 후 상태와 약간의 섬유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바, 제4-5요추간 수술부위의 섬유화에 의한 신경근 유착 등으로 통증이 잔존할 수 있으며, 그 개선 유무는 예측할 수 없으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할 수는 있고, 만약 통증이 수술 후 신경유착에 의한 것이라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9. 10. 1.부터 부산대학교병원 통증클리닉실에서 요하지통 및 배부통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원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신상욱은, 원고의 통증 및 증상은 요추 제4-5번간의 수술 후 상태와 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팽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만성통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신경차단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있으며, 원고는 레이저 치료와 신경차단 치료를 통하여 통증의 호전을 보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은 당초 수술한 부위의 신경유착 등 당초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채 악화되거나 재발한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레이저 치료 및 신경차단 치료 등의 방법으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 현재의 상태보다 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