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수십 년간 사실상 '전'으로 이용해 온 임야의 지목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선행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적법령상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형질변경 절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만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하므로, 토지 형질변경절차 등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