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9.12.14.] [대통령령 제97655호 2009.12.14. 타법폐지]

  •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시행령」

3. 생략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