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사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체육시간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자인 제1심 공동피고(1982. 8. 12.생)는 만 14세 4개월 정도(제1심이 만 13세 11개월이라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로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고, 비록 공부를 못하고 성격이 급하나 본성이 착하여 평소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일이 없으며, 피해자인 원고 2와 같은 급우로서 별문제 없이 지내왔고, 원고 2도 비록 공부는 못하나 심성이 고운 학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으며, 소외인이 단체기합을 주게 된 동기와 약 5분 정도에 걸쳐 쪼그려뛰기 20회, 엎드렸다 일어나기 20회, 팔벌려뛰기 20회를 실시한 체벌의 방법과 정도로 보아 교육적 차원에서 정당하고, 그 단체기합으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 2 등에게 반감을 가질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체육교사인 소외인이나 담임교사 등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에 앞서 소외인이 위와 같은 단체기합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소외인 등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제1심판결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소외인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도 잘못되었다.)을 인정한 것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