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 소속 부이사관으로서 그 산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훈련파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1994. 11. 23.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한 한국외국어대학 어학 연수원에서 실시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부하직원인 소외 1(5급), 소외 2(9급)에게 시험 답안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여 시험장에서 소외 2로부터 답안을 기재한 쪽지를 건네 받아 이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 1994년 노후통신보안장비 개체용 예산 금 51,000,000원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예산을 △△△△△△△의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로 전용하였으며, 그 공사가 1994. 12. 15.까지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허위의 공사감독일지 및 준공검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소외 한웅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의 담장 234m 중 5m를 파손하였음에도 변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계속 사용이 가능한 담장 전부를 헐고 새로 쌓도록 하여 순찰도로 정비용 예산 중 금 32,150,000원을 피고의 승인 없이 그 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 내 각 과의 사무분장은 대통령령과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전파감시시설의 유지ㆍ보수업무를 감시1과와 감시2과에서 담당하도록 임의로 사무분장을 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들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는 ○○○○○ 소속 기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등 모두 5회(원심판결의 7회는 5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비위사실 중 영어능력 평가시험 부정행위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통상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는 비교적 가벼운 것에 불과하며, 예산전용 및 사무분장 조정행위는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어서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여 온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위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