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산지방철도청 산하 동대구역 소속의 철도원 역무원으로서 1995. 11. 12. 03:12경 위 역에 도착한 서울발 부산행 제149호 열차의 개표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3:15경 성명불상의 청년 2명이 소외 최응영 부부가 조카의 결혼축의금으로 줄 현금 500,000원이 든 붉은색의 대형가방을 위 역의 국수판매점 옆 의자에 놓아 둔 채 식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위 가방을 유실물로 여긴 나머지 이를 원고에게 들고 가 유실물로 신고하자 이를 받아 개표구 옆의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 둔 뒤 개표를 마치고 위 가방을 열어 청첩장 밑에 있는 두터운 봉투 안에 위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따라 위 가방을 유실물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위 현금을 횡령할 의사로 현금봉투만을 빼내어 위 책상의 아래 서랍에 든 모자와 서류 밑에 숨겨 둔 사실, 원고는 그런 다음 다시 개표구에 돌아가 다른 열차의 개표를 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위 최응영 부부가 위 가방을 잃어 버린 것을 알고서 원고에게 그 행방을 묻자 그들에게 위 가방이 맞느냐고만 묻고서 이를 내어 준 뒤 그들이 위 가방에서 위 현금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위 역의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한 다음 위 책상서랍 등을 뒤져 위 현금봉투를 찾아낼 때까지 그 소재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최응영 부부로부터 역 구내에서 다수의 여객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힌 채 욕설을 들으면서 뺨을 맞고 여객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앙과 지방의 신문에 원고의 위 행위가 보도된 데다가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기까지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3.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다음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 위원회가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의 각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파면에 처함이 상당하나 27년 이상 근속하였고 약 1년 뒤 정년퇴직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고 의결하자 이 징계의결에 따라 같은 달 30.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시 원고는 1968. 4. 12. 철도원으로 임용된 이래 위 횡령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27년 7개월 동안 재직하여 오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1987. 12. 31.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서 교통업무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표창을 받고 1990. 9. 18.에는 철도청장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철도발전에 공헌하였다는 사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반면 위 횡령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불과 약 1년 남겨두고 저지른 위 횡령사건을 크게 뉘우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관용을 바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순간적인 물욕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품 전액을 회수한 점 등 이 사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이란 정상에다가 위와 같은 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의 정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에 버금가는 중징계인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각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