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0. 6. 10. 공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지개발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4. 5. 1.경부터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공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공사부장은 관할구역인 한수이북의 서울, 경기지역 내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관하여 사업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안전관리, 공법 등 시공실무관계에 대한 방침결정, 시공상태 점검, 각종사업의 인허가처리, 대민민원사항 처리 등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이라 한다)는 1993. 12.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울지사의 관할구역인 남양주시 창현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수급하여 단지조성공사를 하여 오던 중 서울지사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물 폐재류 처리공사도 함께 수급한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가 건축물 폐재류 처리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상무인 원심 피고인을 공소외 1 회사 측에 소개하여 주었던바, 공소외 2 회사가 1994. 5. 30.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의 건축물 폐재류 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같은 해 12. 31.경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5. 4. 29.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다시 폐재류 처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조로 지급하는 금 9,800,000원을 피고인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9조 소정의 수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공사부장으로서 공소외 1 회사가 시공하는 위 창현지구 택지개발현장에서의 공사관리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폐재류의 처리공사를 담당할 하도급업체를 공소외 1 회사가 선정함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공소외 1 회사에 청탁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상 수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