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선급(ship's class)을 유지(maintaining)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으로서 엄격히 지켜져야만 하며, 일단 담보위반이 있는 경우, 설사 보험사고가 담보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담보특약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험자가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알든 모르든 피보험자로서는 담보특약을 정확히 지켜야만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사유와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바로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보험자로서는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구태여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선박이 한국선급회의 선급(The Class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을 유지하는 것을 담보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이를 보험증권에 명기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1978. 12.경 이중저(二重底) 구조의 일반화물선으로 건조되어 화물창 1개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창의 주위에 격벽(bulk head)이 설치되어 격벽과 선벽 사이에 보이드 탱크(void tank : 부력탱크)가 있었으나, 1988. 1.경 소외 정우해운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한 후 화물창 전방의 격벽을 제거하였고, 원고가 1992. 6. 26.경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 15. 한국선급회의 선박중간검사를 받은 이후 그 침몰 이전에, 나머지 격벽을 한국선급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선급회의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제1장 제9절 901. (7)에 의하면, 선박을 한국선급회의 승인 없이 개조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선급이 정지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선급유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로서 이 사건 선박의 선급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그 담보조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선박의 격벽이 제거되어 그 시점부터 선급이 정지된 이상, 피보험자인 원고는 담보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보험자인 피고는 그 담보위반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 원심판결은, 격벽의 제거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계약 취소에 의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보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취소 내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이유는 달리하지만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